만 나이 도입, 만 나이 통일 시 무엇이 달라질까?(2004년생 성인 여부)

현 정부에서 내년 2023년 6월 나이를 세는 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. 이는 연 나이, 만 나이, 세는 나이 등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3개의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자 시행되었는데요, 그렇다면 이러한 만 나이 도입 시 어떠한 점이 달라지고, 장점과 단점 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다음으로, 만 나이 도입, 만 나이 통일 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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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리 알아보기

[1] 만 나이 도입 시 어떠한 점이 달라지고, 유의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[2] 만 나이 도입, 만 나이 통일 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대한민국의 나이 계산법(만 나이, 연 나이, 세는 나이)

✓ 대한민국의 나이 계산법에는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. 이는 만 나이, 연 나이, 세는 나이가 있습니다.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• 만 나이 - 만 나이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표준인 나이를 뜻하며, 태어났을 때의 나이가 0살이고, 이듬해 생일 때 1살을 먹는 것으로써, 나이 앞에 만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합니다. 
• 연 나이 - 연 나이는 만 나이와는 달리, 법적 표준 나이는 아니지만, 만 나이와 마찬가지로, 태어났을 때는 0살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하지만 만 나이가 생일을 기점으로 나이를 먹는다면, 연 나이는 1월 1일을 기점으로 나이를 먹는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.
• 세는 나이 - 세는 나이는 연 나이와 같이, 1월 1일에 나이를 먹게 되지만, 태어났을 때를 1살로 치게 됩니다.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나이를 말할 때, 세는 나이로 말하곤 합니다.

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

✓ 현 정부에서는, 2023년 6월 경 기존의 나이 계산 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 이러한 법안으로 인해, 2023년 성인을 맞이하는 2004년생들은 여러 가지 혼돈에 빠질 수 있는데요,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2023년 만 나이 통일 시 2004년생은?

✓ 원래라면, 2004년생은 2023년 1월 1일 성인을 맞이하게 됩니다. 하지만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로 인해, 6월 이후에 생일인 사람의 경우, 성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
✓ 원칙적으로 따지자면, 2004년생은 2023년 성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. 국가법령센터의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,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.

✓ 그러나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, 이는 2004년 6월 이후 생일이라고 할지라도, 2023년이 본인의 만 19세가 되는 해이므로,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.

✓ 그러므로 2004년생이라면,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, 내년부터 담배와 술을 구매할 수 있고, 주점 등에 들어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

만 나이 통일 시 장점과 단점

✓ 그렇다면 이러한 만 나이를 통일하게 되면,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게 될까요?

•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동 최소화 - 한국에서는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존재하지만, 만 나이 통일로 인해, 이러한 혼동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
• 외국 사람과의 나이 혼동 최소화 - 외국에서는 만 나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, 대한민국에서는 세는 나이가 기본이었습니다. 만 나이 통일 시 외국 사람과의 나이 혼동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.
• 남성의 입대 시기 혼동 최소화 - 현재 병역법은, 태어났을 때 0살이며, 1월 1일에 1살을 먹게 되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, 30살이 되는 해를 넘기기 전에 입대해야 했지만, 만 나이의 도입이 통일되면, 다음 해 본인의 생일을 넘기기 전에만 입대하면 됩니다. 만일, 92년 6월 1일 생이라면, 기존 병역법상으로는 올해 12월 31일을 넘기기 전에 입대해야 하지만, 만 나이로 통일되면, 내년 6월 1일까지 입대를 하시면 됩니다.
• 목욕탕의 혼성 출입 혼동 최소화 - 목욕탕 혼성 출입은 각 지역, 목욕탕별로 연 나이, 세는 나이, 만 나이 등으로 혼란이 많았지만, 만 나이 통일로 인해 이러한 혼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
• 회사마다 다른 정년퇴직 연령 기준 확립 - 회사마다 정년퇴직 나이를 만 나이, 연 나이, 세는 나이 등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, 만 나이 통일로 인해 이러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습니다.
• 빠른 년생과의 꼬인 족보 해소 - 3월 이전에 태어난 빠른 년생과 한해 먼저 태어난 사람은, 학교에서는 친구지만, 사회에서는 친구가 아닌 이상한 족보와 관련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• 기존 나이 계산법과의 혼란 증가 -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연 나이, 만 나이로 계산하던 기성세대, 어르신 등의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.

마치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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